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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 참여’ 약일까? 독일까?] 3.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연착륙하려면?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8-04 09:46수정 : 2018-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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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이제 첫발을 내디딘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일반 주주들을 위한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안착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이미 시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죠.

김 기자, 앞서 제한적인 경영권 참여가 안착하려면 수탁자 책임 위원회의 투명한 결정과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는데요.

투명성과 독립성, 어떻게 해야 확보가 될까요?

▷<김완진 / 기자>
네, 국민연금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ISS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에도 정치적인 외압에 휩쓸리면서 합병에 찬성했는데요.

정부나 시민단체의 입김에 주주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소속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

대안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공사 사장은 상당한 독립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 총재처럼 임기를 절대 보장하고 특정한 사유 외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뽑는 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신현상 / 진행자>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지난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독립성 확보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김완진 / 기자>
네, 일본은 100% 민간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공적연금펀드 GPIF가 있는데요,

운용규모는 1570조원으로 전 세계 1위,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는 3배 많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국내 주식 투자와 의결권을 행사하고 GPIF는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모니터링 역할만 합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민간 위탁 방식을 도입하면 독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일본의 경우 주가가 6개월 동안 3~4% 오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년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배당률도 도입 이후에 1%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일본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성공 사례나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것들 있나요?

▷<장지현 /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공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는 다소 힘듭니다만 몇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류영재 / 서스틴베스트 대표 : 디젤게이트가 터졌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이 폭스바겐의 주주 관여를 강하게 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런 디젤게이트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 내에 여러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당시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뜨거운 감자’가 제한적인 경영 참여인데요.

경영 참여의 기준인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을 두고 재계는 애매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장지현 / 기자>
네,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가입자 가족까지 합치면 사실상 온 국민이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단순하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기업 활동 전반이 수익률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기금의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류영재 / 서스틴베스트 대표 :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잖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품 사용으로 소비자가 죽을 수도 있고 갑질을 할 수도 있고 지배구조에서 대주주가 사익 편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쉬쉬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곧 포트폴리오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8-04 09:46 ㅣ 수정 : 2018-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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