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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기료 누진제 완화안 발표…요금 얼마나 인하될까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07 09:11수정 : 2018-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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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부터 7월 전기요금고지서가 발송됐죠?

<기자>
네, 지난달 25일과 26일 검침을 받은 일부 가정부터 지난 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송됐는데, 예상대로 상당수 가구들에 평소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고척동 주민 : 많이 썼지. 19만 3510원, 773kwh. 500kwh 넘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

전기요금이 대폭 늘면서 어제 하루 한전에는 요금 인하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 후문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인데, 어제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 기간인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누진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이낙연 총리도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주문했지만 발표가 지연되면서 문 대통령까지 이렇게 재차 주문을 했는데, 당정이 오늘 대책을 내놓죠?

<기자>
네, 산업부는 앞서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하안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오전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최종 보고한 뒤 세부 방안을 확정 예정입니다.

현재 각 가정에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죠.

이 때,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 각 단계의 전력 사용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400kwh인 2단계 구간을 500kwh로 늘려서 요금이 대폭 늘어나는 3단계 진입까지 여유를 주는 거죠.

인하 금액은 소폭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전이 가장 선호해왔던 방안입니다.

지난 2015년에 적용됐던, 누진 단계를 한 계단씩 내리는 방법도 거론되는데요.

3단계에 2단계 요금을, 2단계에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앵커>
저소득층을 배려한 내용은 어떤 게 포함될까요?

<기자>
정부는 지금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여름철의 경우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 다자녀나 대가족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 현재 30%의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한층 인하된 전기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7월 청구서가 발송되면서 지난 달 전기요금은 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그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지난 달 중순인 만큼 7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미 청구서가 발송된 7월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분을 다음 달 발송될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07 09:11 ㅣ 수정 : 2018-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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