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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경감 효과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07 11:30수정 : 2018-08-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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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당정이 구체적인 전기 요금을 인하 방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당정은 오늘(7일) 오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과 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한 건데요.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는데요.

2구간에 187.9원을,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죠.

이 상한선이 7월과 8월에 한해 올라갑니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가는 거죠.

당정은 이런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총 2761억원 인하되고, 가구당 19.5% 가량의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당 인하안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저소득층을 배려한 인하 방안도 담긴다고요?

<기자>
네, 최대 68만 가구에 달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출산 후 1년 이하 영유아에만 부여됐던 요금 경감 혜택을 3세 이하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도 재정비될 예정인데요.

폭염을 비롯해 한파도 재난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이 달 중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라입니다. 

입력 : 2018-08-07 11:30 ㅣ 수정 : 2018-08-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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