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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골프장 캐디도 실업급여 받는다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8-07 11:37수정 : 2018-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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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앞으로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주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연결합니다.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건데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선정됐던 특수고용근로자와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계약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 특성상 그간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속하지만 사실상 임금근로자 성격을 지닌 이들을 말하는데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을 포함하고, 인원은 최대 23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럼 실업급여 수준도 일반 임금근로자와 같은 겁니까?

<기자>
네. 실직하기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일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동안 월 평균 보수의 50% 수준, 하루 상한액 6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건은 비자발적 이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줄어든데 따른 이직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로 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육아기간 중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앵커>
보험료 납부 부담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기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경우 현재 노사가 각각 월급의 0.65%씩 내는데요, 특수고용직은 이와 같거나 조금 낮은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수를 줄이고, 외부업체에 맡기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고용근로 당사자들도 반발할 수 있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수익을 떼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탐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용부는 다양한 노무형태를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8-07 11:37 ㅣ 수정 : 2018-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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