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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하고 지원 강화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08-07 11:39수정 : 2018-08-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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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피해자 인정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섬유화 등 특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만 피해자로 구분됐는데요.

앞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부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추가됩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이들 피해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에게 피해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특별구제계정,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는데요.

쉽게 말해,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을 때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 장관, 즉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위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요건 문턱을 낮춘 겁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08-07 11:39 ㅣ 수정 : 2018-08-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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