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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낙연 “BMW 문제,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선 안돼”…국토부 질책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8-07 17:53수정 : 2018-08-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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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가 어제(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잇단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BMW는 하드웨어 부품 문제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하며 소프트웨어 문제는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BMW가 사과와 해명을 했고, 국토교통부가 화재 원인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긴 했지만, 불안감이 전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BMW가 사과를 하면서, 화재 원인은 기존에 밝혔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오류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왔지만, 이 장치가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되는 BMW 차량에도 사용되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BMW의 화재 원인 자료가 부실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오늘(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토부의 대응 방식에 직접 질책하고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낙연 총리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 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령에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정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화제의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BMW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의 리콜 제도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BMW가 7월 26일 리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정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길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BMW 승용차들이 연달아 도로에서 불탔지만, 국토부로선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내에서는 물론,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력 : 2018-08-07 17:53 ㅣ 수정 : 2018-08-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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