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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에 한해 필요”

IT·핀테크 등 일자리 창출…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기대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8-07 17:55수정 : 2018-08-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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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인터넷 은행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아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톨령 :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은산분리 원칙을 지킨다고는 했습니다만,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IT와 연구개발(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인터넷은행이 서민금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한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산업 모든 업권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예지입니다.   

입력 : 2018-08-07 17:55 ㅣ 수정 : 2018-08-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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