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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줄소송’…정부·국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8-08 09:07수정 : 2018-08-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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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BMW의 부실한 원인 규명과 늑장리콜 등으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MW를 상대로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BMW를 상대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에 나섰는데, 차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이 어제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손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고, 다음 주에도 350여명 규모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도 차량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한국소비자협회도 집단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앵커>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대책을 지시했죠?

<기자>
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BMW와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향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면서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화제의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현재의 리콜 제도만으로는 BMW가 지난달 26일 리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정부에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나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때 피해자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해 제조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손해를 끼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 시행 이후 공급되는 제조물로 대상이 한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돼서 이번 BMW 사태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사후약방문인 셈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8-08 09:07 ㅣ 수정 : 2018-08-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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