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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누진제 한시적 완화…우리집은 얼마나 줄어드나

SBSCNBC 입력 : 2018-08-08 10:05수정 : 2018-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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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홍준희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 폭염에 따른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을 내놨죠.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가구당 한 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폭염에 비해 국민들의 반응은 어째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런 지적에 대해 할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력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누진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건데요. 이번 정부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 과연 우리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싸지는 건지, 더 나가 누진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Q. 교수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한시적 완화, 뭘 얼마나 어떻게 깎아준다는 건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Q. 대책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누진제 각 단계에서 각각 100㎾h씩 폭을 더 열어줬다,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Q. 우리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3단계잖아요. 어떤 단계가 제일 많은가요? 이번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엄청 틀었다고 다들 엄살을 부렸는데, 그렇다면 3단계가 제일 많나요?

Q. 설명을 해드려도 그래서 우리집은 얼마나 싸지나? 계산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한 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3구간, 제일 많이 쓴 구간으로 월 450kWh를 썼더란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Q. 전기요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으로 검침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없겠지만, 현행 체계에서 검침일을 언제로 하는 게 좀 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까요?

Q. 폭염에 더위와의 싸움이 더 힘겨운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나왔던데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고,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도 좀 평가해주시죠.

Q.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남은 더위에 에어컨을 좀 더 마음 편히 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전력 예비율이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Q. 그런데 정부의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보면서 모두가 환영하는 입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단계를 넘는 그러니까 500㎾h 이상을 쓰는 집은 별 혜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물론 누진제의 기본 취지가 전기를 많이 쓰니, 다시 말해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은 좀 더 내자, 이 취지라고 해도, 요즘 어디 에어컨만 돌리나요.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다른 가전제품도 사용하는데 완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닐까요?

Q. 자연스럽게 누진제가 꼭 필요한가? 이 논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폭염은 올 해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내년에도 그럼 깎아줄 건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참에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Q.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누진제 요금이 사용한 만큼 내는 요금형태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Q. 아울러 산업용 전기도 뭔가 책임 있는 요금 체계로 변해야 한다, 언제까지 산업용이라고 싼 값에 쓰고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받아야 하나,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8-08 10:05 ㅣ 수정 : 2018-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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