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금융

文대통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주문…이번달 국회 처리될 듯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08 09:52수정 : 2018-08-08 09:52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완화 혁신 2탄은 인터넷은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지난 18년간 지속돼 온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7일)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간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호평하며 규제가 성장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 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뜨거운 감자라 불릴 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산업자본은 금융자본 의결권을 4%를 초과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금융 잠식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들도 있고, KT와 카카오와 같은 일반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이 은산분리 규제 탓에 사업 주체인 카카오와 KT가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주도적인 지분 확보나 투자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 반쪽 논란이 일었던 이유기도 하죠.

실제 이런 이유로 인터넷은행들은 증자 등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요.

대출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등 출범 당시보다 금리 조건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앵커>
은산분리 규제가 실제로 완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기자>
정부는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지분 제한을 풀어 IT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IT와 연구개발, 핀테크 등 분야에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등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서민금융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이 더 좋아지는 것은 물론 현재 적은 규모로 시도되고 있는 담보 대출 상품 등도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송금, 핀테크 기술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와 업계 설명입니다.

또 현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추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잖아요.

이번 국회에서는 좀 다를까요?

<기자>
네,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라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쓸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상 이런 부작용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임시 국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주문함에 따라, 그간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야당과 반대 입장을 보여온 여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일부 견해차는 있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08 09:52 ㅣ 수정 : 2018-08-08 09:52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