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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등 160억달러 中제품에 23일부터 25% 관세(종합3보)

美무역대표부, 340억달러 이은 2단계 조치 발표

SBSCNBC 입력 : 2018-08-08 14:35수정 : 2018-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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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가운데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매긴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46일에 걸친 공개 의견 청취 및 검토 기간에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세부과 품목은 앞서 예고됐던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다.

관세부과 대상은 그동안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이다.

구체적으론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전자, 플라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 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이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으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와 관련 제품 규모는 25억달러 상당이다.

미 LED 업체 크리는 미국 공장에서 발광다이오드 칩을 만들어 중국 조립공장에 보내고 조립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시장에 내놓는다.

결국 이 업체는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IA는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국이 아닌 미국 반도체 업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강한 어조로 정부에 개진했다"면서 이번 USTR 결정에 실망을 표시했다.

공청 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목록에서 빠진 제품은 선적컨테이너, 부양식 독(Docks), 목재·플라스틱 등에 쓰이는 절단기계, 해조류에서 나는 알긴산(Alginic acid)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대중(對中)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6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우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관세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견뎌낼 것이라는 반응을 보다.

한편으로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물밑 접촉을 시도하면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결연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 태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600억 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관세 부과는 5%, 10%, 20%, 25%로 차등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철, 구리 등 금속, 목재, 각종 소비재 등에는 가장 높은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자재 성격이 강하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이들 품목은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체재를 수입하기 쉬워 중국 기업에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항공기, 자동차 부품, 목재 펄프, 의료기기 등 대체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에는 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웨이젠궈(魏建國)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은 "중국의 대응은 일종의 '정밀 대응'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지나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응을 피하고, 산업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콩·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8-08-08 14:35 ㅣ 수정 : 2018-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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