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미진단 BMW 운행중지 검토”…국토부, 법적근거 없다던 입장 번복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8-09 08:57수정 : 2018-08-09 08:57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BMW 사태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질타하자 국토부가 운행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기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가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 오던 입장을 바꿔 운행정지 명령 가능성을 내비쳤군요?

<기자>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함께 늑장리콜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MW 차량 운행 정지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특정 차량 운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지난달 26일 BMW가 42개 차종 10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진다과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뒷북 사과가 나오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정치권까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졌는데요.

또, 이낙연 총리까지 국토부 대처가 안일하다고 질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전까지는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터널이나 주유소·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관리법 37조인데요.

이에 따르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주체가 국토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튜닝이나 개조를 거친 특정 차량에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한 브랜드 차량 전체를 운행정지 명령하는 것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명령이 내려진다면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3만여대의 차량들이 운행을 못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8.5% 정도가 화재 위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리콜대상 차량 10만 6천대 가운데 1만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기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도 포함이 되는데요.

진행 상황을 보면요. 기한인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까지 3만 5천대 가량은 진단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장 다음 주 수요일 출근길에 차를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현재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BMW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오늘(9일) 오전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형사고소장을 낼 예정인데요.

피고소인은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입니다.

앞서 나왔던 소송들은 BMW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즉 민사였는데요.

이번엔 BMW에 대해 돈이 아닌 직접적인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겁니다.

<앵커>
네. 국토부가 늑장대응 논란과 국무총리의 질타에 떠밀려 생색내기 말잔치로 끝내질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입력 : 2018-08-09 08:57 ㅣ 수정 : 2018-08-09 08:57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