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집중분석] BMW 차주들 형사고소 나선 배경은…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 실현될까

SBSCNBC 입력 : 2018-08-09 20:14수정 : 2018-08-09 21:18

SNS 공유하기


■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전화 연결 : 박규민 BMW 차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MW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 2대나 불이 났습니다. 게다가 오늘 불이난 차들은 리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차종였습니다. 이제 사태가 일부 차종에만 한정된 국지전이 아니라 BMW 전체 차종이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되는 전면전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 BMW화재 사태를 집중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한장 보시죠. 이 사진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520D의 한 차주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안보이실 거 같아서 내용만 따로 씨지로 확대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뜨자 차주는 덜컥 겁이나서 차를 바로 세웠다고 하는데요. 차주 박규민씨를 전화로 연결해 직접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규민 BMW 차주 전화 연결

- Q. 본인이 타고 있는 차는 뭔가요?

- Q. 연식이 2012년이면 리콜 대상 차량으로 알고 있는 데, 통보받았나요?

- Q. 리콜과 별개로 안전진단 받았나요?

- Q. 최근에 화재 직전까지 위험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사고 상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 Q. 그럼 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Q. 서비스센터에선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 Q.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와 같은 차들이 잇따라 화재가 나고 있는데, 차주로서 어떤 심정인가?

#박규민 BMW 차주 전화 연결 종료

다시 오늘 화재사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화재가 난 차 가운데 2011년식 730LD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 BMW 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차종에 상관없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 연결

- Q. 오늘도 화재가 2건 발생했습니다. 730D은 리콜 범위 아닌데요?

- Q. 2012년 부터 리콜대상인데요. 2009년부터 같은 모델에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리콜대상 늘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 Q. 본사에서는 EGR 원인이라는데, 국내에서만 화재가 나는 이유는?

- Q.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 Q.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 Q. BMW 디젤차의 냉각수 통 크기가 가솔린차에 비해 작다던데, 혹시 이런것도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Q. 정부에서 조사단 구성했는데, 뭐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 Q. 앞서 들으신 차주분의 경우, 화재 나기 직전의 전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화재 난 차량들 냉각누수의 문제점 있지 않았나요?

- Q. 유례없는 BMW 운행정지 명령 검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 Q. 국내 화재 사건의 영향이었을까요. 유럽에서도 부품 결함에 리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 Q. 달리는 차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주차한 차에서도 불이 났었다고 하죠. 원인 파악도 못했다는데요?

- Q. EGR 이냐, 소프트웨어 문제냐, 일각에선 저렴한 '플라스틱 EGR 파이프'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Q. BMW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좀 더 정확하고 조속히 이뤄지려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 연결 종료

정부가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하겠습니다만, 화재가 나지 않은 차의 주인들도 불안한데, 화재가 난 피해자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일부 bmw 차주들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Q. BMW 피해자들이 오늘 BMW 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고소 이유는 뭔가요?

Q. 그렇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나요? 

Q. 그런데 BMW가 차량 결함 여부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걸 밝힐 수 있을까요?

Q.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보세요? 소송에 참여하는 차주들이 급속하게 늘던데요?

Q. 국토부에선 사상 처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던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Q. 그런데, 현실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더라도 차를 써야하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운행정지가 되면 많이 불편할 거 같은데요?

Q.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Q. 운행이 정지되면 아마도 렌터카를 제공 받아 타고 다녀야할텐데, 렌터카가 바로 제공되는 것도 아닐거고 비즈니스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구요. 이런 부분들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

Q. 그런데,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리콜제도가 소비자들에게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어떤 가요?

Q. 이번 사건을 계기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얘기도 나오고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무엇이고, 현재는 3배까지인데, 5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사건이 이렇게 되기까지, 국토부는 뭘했던 걸까요? 심지어 화재사건 집계도 우왕좌왕이었죠?

Q. 정부는 물론 한국 소비자만 봉으로 생각하는 수입차량 업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늘 뒷북 대응, 왜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 거론되는 제도적 뒷받침 이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8-09 20:14 ㅣ 수정 : 2018-08-09 21:1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