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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前행정처 심의관 이틀째 조사…현직판사 줄소환(종합)

SBSCNBC 입력 : 2018-08-09 21:32수정 : 2018-08-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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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9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받고 귀가했다가 이날 오후 다시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지난해 2월 인사이동 직전 문서파일 2만4천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가 생산한 의혹 문건이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문모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고 그와 유착한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5∼2017년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으로 근무한 판사 A씨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8-08-09 21:32 ㅣ 수정 : 2018-08-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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