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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규제혁신 확산…빅데이터 산업 막는 ‘개·망·신법’이란?

SBSCNBC 입력 : 2018-08-10 09:31수정 : 2018-08-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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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명민준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개망신법


최근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 혁신 행사로 '개인 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던 이른바 '개망신법'이 완화될까요?

- 은산분리 완화, 다음 타깃은 '개인정보 보호'
- 빅데이터 산업 막는 '개-망-신法'…개정될까
-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관련 법 개정 움직임
- 정부 "기업의 묶인 손발 풀어줘야"
-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시 어떤 변화 생기나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안전장치' 마련이 관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8-10 09:31 ㅣ 수정 : 2018-08-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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