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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거부…보험사-금감원 갈등 예고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10 09:55수정 : 2018-08-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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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잇따라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한화생명은 어제(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6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결과 고객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한화생명에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품 약관에 만기 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법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진다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삼성생명도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즉시연금 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즉시연금 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낸 뒤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인데요.

만기 때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목돈 투자가 가능한 퇴직자나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이율만큼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보험사들이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만을 계산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연금액을 지급한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그간 과소 지급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보험사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금감원과 정면 충돌한 셈인데, 업체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추산해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4300억원, 1명당 790만원에 달합니다.

한화생명이 850억원으로 삼성 다음으로 많고요.

교보생명이 700억원 등 모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 삼성생명은 연 2.5%인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실제 받은 연금액과의 차액만 계산해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전체 미지급금의 일부, 370억원 정도만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금액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 보험사가 법원의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두 대형사가 미지급금 일괄 구제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교보생명을 비롯한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이번 사태가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금감원과의 갈등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10 09:55 ㅣ 수정 : 2018-08-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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