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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연결] 66억 상당 북한 석탄 위장반입 적발…수입업자 법인 검찰 송치

북한 석탄 반입…부정수입 6건·밀수입 1건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08-10 19:57수정 : 2018-08-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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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북한산 석탄을 위장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수사 결과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총 3만5천 톤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석탄 수입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곱번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체 대표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2곳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으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장반입을 한 건가요?

<기자>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조개탄이라고도 부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 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해 국내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 때문에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8-08-10 19:57 ㅣ 수정 : 2018-08-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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