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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北석탄 반입 묵인 의혹은 해소했지만…첩보 받고도 헛발질한 당국

정부 묵인 의혹…원산지 문서 위조 사실로 소명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8-10 17:29수정 : 2018-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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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됐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세관당국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묵인했다는 의혹은 어느정도 소명이 됐지만, 일찌감치 관련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의혹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러시아산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묵인 의혹은 소명이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세청은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왜 의심을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 수입 당시 신고된 가격이 러시아산 평균 수입단가보다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분을 분석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 한계 탓에 힘들다는 게 관세청 해명입니다.

그럼에도 부정수입 첩보를 일찍감치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 초기 정보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첩보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추후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가뜩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대북 관계 긴장이 높아지던 시점에, 관세청이 첩보를 안일하게 다룬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8-10 17:29 ㅣ 수정 : 2018-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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