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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산 석탄 반입 확인…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세컨더리 보이콧, 北과 거래한 제3국 제재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8-10 17:32수정 : 2018-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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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건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때문인데요.

관세청 수사결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되면서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그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우리나라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으니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업체는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하면 유엔 회원국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느냐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해당 기업은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됩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여부는 미국 정부의 소관이지만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서는데요.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제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해 미국 반응이 궁금한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미국은 한국정부를 신뢰한다며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테드 포 미 하원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확인되면 한국기업이라고해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하며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판단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도 하고요.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8-10 17:32 ㅣ 수정 : 2018-08-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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