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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알고 예방해야’…청년내일채움공제 악용 우려

허위광고에도 고용부는 나몰라라?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8-10 20:00수정 : 2018-08-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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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봉이 아닌데, 연봉을 더 받는 것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동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이런일을 당하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고용부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마치 연봉이 늘어나는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기업들이 이처럼 허위공고를 올리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용부도 최근에 현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올해 1월, 시행지침에 규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침을 추가했다는 것은 행정명령이 내렸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봉이라는 식으로 표시하지 말 것을 기업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침을 내리고 설명도 했지만,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앞서 보신것처럼 손쉽게 허위공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앵커>
취업준비생들, 연봉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알고, 무척 실망하고 허탈했을 텐데요.

이런 허위광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거짓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고용부는 허위광고를 발견한 취업지원생들이 관할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사라든지 필요에 따라 처벌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구인광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동우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입력 : 2018-08-10 20:00 ㅣ 수정 : 2018-08-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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