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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BMW 공포] 3. ‘달리는 시한폭탄’ 차량 화재를 막아라!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8-11 09:45수정 : 2018-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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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달리는 차에서 불이 난다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죠.

이번 BMW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제조사에 막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죠.

먼저, 수입차 뿐 아니라 국내 차량 화재 사고 어느 정도인가요?

▷<우형준 / 기자>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수입차 화재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5년간 차량화재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가 갈수록 수입차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총 화재 발생건수는 4,971건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수입차 화재 발생건수는 516건으로 약 30% 늘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차량 화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이런 가운데 국내 수입차 사상 최대 리콜사태를 부른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형준 / 기자>
현재의 리콜 제도만으로는 BMW가 리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습기 사태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존 손해배상액에다가 징벌의 의미를 더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테요.
                            
지금도 소극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가 한창인데요.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면 BMW뿐 만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안전에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보다 강화돼야 겠습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죠?

▷<우형준 /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생기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도 있는데요.

집단소송제도는 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BMW 사태를 계기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콜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정부도 개선안을 내놓았죠?

▷<장지현 / 기자>
먼저,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화재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리콜을 미루거나 결함을 은폐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김 장관의 얘길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BMW사의 자료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리콜 개선책을 통한 사고 방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리콜이나  시정조치를 한 뒤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장지현 /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리콜의 경우 이행 후 점검할 시스템도 없고 이행을 안해도 처벌할 규정도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따라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용주 / 오토타임즈 기자 : 충분히 리콜조치가 이뤄졌는데 이후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제품 결함이 나타난다면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원인 진단에 따른 리콜조치, 검증까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8-11 09:45 ㅣ 수정 : 2018-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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