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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제도 개편 불가피…“적립식에서 부과식” 주장도

국민연금, 2057년 고갈 예상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8-14 17:50수정 : 2018-08-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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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해법 등을 짚어보는 SBSCNBC 기획 시리즈.

오늘(14일) 그 두번째 순서로,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어제, 13일) :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빗발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늦게 받아야 한다는 개편안이 공개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산데 따른 겁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호주머니에서 더 많을 돈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죠.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시기가 3년 앞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편의 핵심은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보고요.]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앞으로 4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걷은 돈을 쌓아놓고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 적립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 해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거둬들여 그 해에 다 쓰는 완전 부과 방식을 채택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적립 방식으로 쌓아오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부과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필요한 건 그 해에 걷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도 그 다음 청년들한테 연대를 통해서 부양을 받아가는, 세대간의 연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과식으로 연금이 바뀌는 것만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기금 고갈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의 연금 제도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고, 성장률이 높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설계한 제도입니다.]

20년째 제자리인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후가 달려있는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CNBC 김영교입니다.    

입력 : 2018-08-14 17:50 ㅣ 수정 : 2018-08-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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