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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70만 자영업자’ 지원 나선다…정부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윤지혜 기자 입력 : 2018-08-17 09:00수정 : 2018-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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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침체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어제(16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갑자기 발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달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한 마디로 내년까지는 세금 관련 업무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인데요.

대상은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50만개 소상공인 등입니다.

어제 국세청장 발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 세무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연간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 수입이 6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자, 3억원 미만인 제조·음식·숙박업자, 1억5천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자 등으로 나뉘고요.

업종별로 연 매출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법인도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89%, 법인 중 70%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이번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국세청이 통지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유예 신청을 하면 2020년 이후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세무조사를 면제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현재 자영업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영세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요인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번 대책 또한 영세업자의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업종에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신고 검증까지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당장 앞으로 일시적이나마 세무조사 면제라는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 부담 감면과 같은 대책만으로는 이미 무너진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인건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위축된 매출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에게 성장판을 열어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조만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죠?

<기자>
네, 이르면 다음 주초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편의점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되지만 브랜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약이 없어 근거리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편의점업계가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출점 제한 기준으로 80m 내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 기준을 현재 2천4백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 상한 인상도 추진됩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8-17 09:00 ㅣ 수정 : 2018-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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