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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합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권고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08-17 17:22수정 : 2018-08-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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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공개된 두 가지 안은 결국 돈을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건, 만에 하나 연금도 못받고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라진다면 누가 책임지지일텐데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그 해 걷는 보험료에 세금을 더해 국민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관련법에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재정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상균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 급여 지급 보장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법에 따라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 표현으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쪽의 법 개정은 해도 괜찮겠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가족에게 나오는 유족연금 지급률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가입한지 10년 아래면 40%, 10년에서 19년 사이면 50%만 지급되고 있지만 유족에게 주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 60%로 통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가입자라면 부과소득 상한선인 468만원까지만 적용돼 지금은 다달이 21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상한선이 500만 원까지 올라가면 1만5천원 늘어난 22만5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60세 까지인 가입연령을 수급연령이 65세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5년 간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한편 재정추계위는 내년 3월에 나오는 통계청의 출산율 통계를 보고 국민연금 재정추이를 새로 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통계가 나오면 기금 적자와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08-17 17:22 ㅣ 수정 : 2018-08-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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