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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피했다…국토부 “취소보다 유지 이익 크다”

진에어 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8-17 17:24수정 : 2018-08-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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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에어가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유지 가운데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민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의)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결국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과 소비자 편익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이라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법리적으로는 면허취소 강제조항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공법상 면허 취소 법 조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토부 재량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민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의 면허 취소 재량권이 있던 시기와 없던 시기에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진에어의 면허는 유지됐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신규 노선이나 신규 항공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8-17 17:24 ㅣ 수정 : 2018-08-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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