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금융

[집중분석] 빨라진 고갈시계…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

SBSCNBC 입력 : 2018-08-17 19:15수정 : 2018-08-17 19:43

SNS 공유하기


■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 전화 연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보건복지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3개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세한 얘기 전문가와 함께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Q. 당초 예상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예상됐어요? 사실상,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죠? 재정 추계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Q. 국민연금을 새로 개혁해야 할 만한 필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Q. 오늘(17일) 공청회 어떻게 보셨나요?

Q. 현재 거론되고 있는 1안과 2안,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요?

Q.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사 30년,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연금개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죠?

Q. 그동안 국민연금 인심이 너무 후했다는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초기 설계가 잘못됐던 걸까요?

Q.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늦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수급연령 점차 늦춰져 오긴 했죠?

Q. 하지만 확정안이 정해지기도 전에, 대중들은‘안 내고 안 받겠다’며 차가운 반응입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일방적인 개편은 없다 라고 못 박기도 했었는데요. 여론 달래기가 관건일 듯 합니다?

Q. 일각에선 보험요율 인상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Q. 국민연금 제때 못내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죠? 20대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 비율도 외국에 비해 우리가 적던데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해보입니다?

Q. 그런데, 최근 중도 추가 납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죠? (주부들, 임의가입자 등) 그만큼 우리 사회의 노후보장, 기댈 데가 없다는 반증인듯?

Q. 일부 시민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Q. 정권마다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발목을 잡았다고요? 그동안 국민연금 개편의 역사는 어땠나요?

Q. 공적연금을 운용해온 외국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외국에서도 연금 개혁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고심도 상당할 듯?

Q. 국민연금 개선안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론이 차가운 가운데, 입법화 과정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미칠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듯?

Q. 앞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논의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위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Q. 최근 국민연금 고갈논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Q.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든 유지하든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는 건데 1안과 2안 중에 어느 안에 무게를 두십니까?

Q. 국민연금 재정의 미래를 추산할 때 중요한 게 출산률인데..이번에 기준이 된 게 2020년 기준 합계출산률 1.24명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률 1.05명 올해는 1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건 아닐까요?

Q.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든 기존 계획대로 40%까지 내리든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기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보다 다각적인 노후설계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Q. 이번 고갈 논란으로 국민연금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8-17 19:15 ㅣ 수정 : 2018-08-17 19:43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