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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청 ‘고용 쇼크’ 긴급회의…일자리 재정 4조원 보강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20 09:27수정 : 2018-08-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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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최근 일자리 통계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더 풀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19일) 회의 내용부터 보죠.

이례적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모였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시작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기념 촬영도 생략한 채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최근 고용 참사라 불릴 정도로 악화된 고용 상황에 국민들은 물론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당정청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4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확장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마련됩니다.

미래차와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을 통한 고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보완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더 풀어 정책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쇼크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기자>
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지금의 고용 위기는 정부의 정책의 실패가 아닌 예전부터 계속돼 온 구조 상의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 부총리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사실상 문제제기 여지를 남긴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 성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고용 악화의 해법을 놓고 두 경제 수장이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20 09:27 ㅣ 수정 : 2018-08-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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