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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 참사’ 대책은 “일자리 예산 더 확대”…실효성 있을까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20 11:33수정 : 2018-08-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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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최근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19일) 회의 내용부터 보죠.

이례적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모였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시작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용 참사라 불릴 정도로 악화된 고용 상황에 국민들은 물론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4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확장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마련됩니다.

미래차와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보완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쇼크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기자>
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지금의 고용 위기는 정부의 정책의 실패가 아닌 예전부터 계속돼 온 구조 상의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 부총리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문제제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 수장이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의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때문에 여당의 진화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진 모습입니다.

<앵커>
대책을 놓고 보면, 정부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더 풀겠다는 해법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과연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대신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돈을 더 풀어 정책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50조원이 넘는 상황인데, 당정청의 발표대로라면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은 21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그간 예산 확대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 정책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확대로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아지고 민간의 활력이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고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20 11:33 ㅣ 수정 : 2018-08-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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