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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4조 원 쏟았는데”…일자리는 5천 개 증가 그쳐

30~40대 일자리 역대 최저 급감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8-20 17:39수정 : 2018-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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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의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지난달 고용통계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주말사이 당정청은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고용과 관련해 여론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현 정부 들어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데 대한 불안과 실망감입니다.

현재 고용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먼저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2017년6월12일 국회 시정연설) :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상황 악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에 투입한 재원은 총 54조 원 규모.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두 차례 추경까지 편성해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54조 원의 마중물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31만 명 수준을 유지한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 명대로 추락하더니 지난달엔 1만 명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의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급감하는 등 긍정적인 수치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 생산가능 인구가 26만 명정도 늘고 경제활동 인구가 8~9만 명 늘거든요. 새롭게 노동시장 진입하는 사람이 엄청난데 일자리는 5천 명밖에 안 늘었다, 이건 뭐 고용참사라고 (말할 수 밖에 없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자 정부도 고용에 대한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월평균취업자증가폭) 18만 명으로 줄여서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노력과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나야지만 이 숫자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21조 6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입력 : 2018-08-20 17:39 ㅣ 수정 : 2018-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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