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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 고개 숙인 김상조…“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 통감”

김상조 위원장, 학자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8-20 17:55수정 : 2018-08-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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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등 비리가 판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0일)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과제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공정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쇄신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놓고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히면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어떤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람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공정위 직원이 참여하는 외부교육이나 강의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정위 직원이나 관련 기업체 임직원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쇄신안이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핵심은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건데, 이 감시를 맡을 외부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 쇄신 대책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감시 조직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익명신고센터 운영 하나만으로 이를 대채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많고요.

또, 애초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중징계를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로 사건을 넘겨야 하거든요.

그런 만큼 공정위 자체 쇄신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등 컨트롤타워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뒷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앞서 황인표 기자 리포트로 보셨던 내용이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내용인데, 이를 놓고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대표적으로 담합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건은 우선 공정위가 전담하고, 공정위가 검찰에 사건을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도입 때는 고발이 너무 많으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주니 제한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됐는데요.

이게 공정위 차원에서는 업무 과중 문제가, 검찰 차원에서는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자 시절부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실제 내일(21일)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8-20 17:55 ㅣ 수정 : 2018-08-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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