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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 3천 원 늘었는데, 기초연금 2만 원 삭감…역차별 논란 해소된다

다음 달부터 최저연금액 인상

윤지혜 기자 입력 : 2018-08-21 17:40수정 : 2018-08-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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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 역차별 논란,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3천 원 올랐는데 기초연금은 2만 원이나 깎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 소득이 114만8천 원인 노인 A 씨.

소득이 3천 원 오르자 연금수령액이 2만 원 줄었습니다.

소득 하위 70%·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행법상 소득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은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총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고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다시 노인 A 씨 이야기로 돌아가면 115만 원 구간에 진입했다면 원래 받았던 기초연금에서 상승분인 3천 원만 제외하고 수령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최저연금액도 인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한 달 기초연금은 최대 25만 원까지 오르고, 최저연금액은 2만5천 원으로 전보다 5천 원 늘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입력 : 2018-08-21 17:40 ㅣ 수정 : 2018-08-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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