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부동산

[집중분석] 잇단 대책에도 치솟는 ‘서울집값’ 잡기 위한 묘수는?

SBSCNBC 입력 : 2018-09-07 19:46수정 : 2018-09-07 20:44

SNS 공유하기


■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Q. 한국감정원 자료 보니 서울 집값 올랐던데 상승폭도 확대됐더군요.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대책까지 윤곽이 잡혔는데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요즘 큰 특징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최근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는 과천이나 광명 등 서울 주변 지역이 같이 오르는 점이더군요?

Q. 정부가 다음주 중에 또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Q. 참여정부 때 데자뷔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다음주에 나올 정부 대책 얘기 해보죠. 정부는 공급 세제 금융 등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특정 한 분야만 집중해서는 안될 정도라고 정부가 보고 있다는 거네요?

Q. 그런데, 사실 작년 11월에 주거복지안정대책 나온 이후 지난 6월말까지는 서울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Q. 그런데 7월초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촉발점이 있었다는 건데, 뭐라고 보세요?

Q. 그래서 정부가 곧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젤 관심이 많은 게 공급대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친절하게도 택지 공급지역을 미리 공개했더군요? 이들 지역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Q. 장하성 실장의 말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공급대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실수요냐, 투기수요냐는 냉정하게 짚어봐야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까지 공급을 맞춰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게 분명하다면, 실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할텐데, 그러기에는 청약제도도 그렇고 대출시스템도 그렇고, 너무 광범위하게 조여놓은 거 아닙니까?

Q. 이들 지역에 공급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서민들이 들어갈만한 수준이 될까요? 다시말해 돈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요?

Q. 대출도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좀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돼야할까요?

Q.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 공급확대 주장과 함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세제개편안에 들어있는 종부세 개편 내용이 별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Q. 종부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라면 그에 상응할 만큼 더 강력해져야할텐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할까요?

Q. 서울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현미 국토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경기도시공사가 오늘 공공분양 부분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던데요?

Q. 분양원가 공개가 정말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Q. 말씀 나온김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집값잡는 3종세트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 3가지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사실 3가지 모두 현 정부에서 모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Q.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07 19:46 ㅣ 수정 : 2018-09-07 20:4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