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미친 집값, 왜 안 잡힐까?] 1. ‘오락가락’ 정책에 집값도 ‘들썩’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9-08 09:25수정 : 2018-09-13 14:11

SNS 공유하기


■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 치우며 집 없는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오락가락, 엇박자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먼저, 이광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오름세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요?

▷<이광호 / 기자>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4년 8월 이후 4년 1개월, 개월수로는 49개월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예전 기록이 44개월인데 매달 이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한 채에 4억942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7억원을 돌파해 4년전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평균 가격보다 왜곡이 적어서 더 자주 사용하는 통계가 중간 가격, 중위가격인데 이미 올해 초에 7억원을 넘긴 상황이고요.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이런 가격 상승 요인 중에는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국토부 장관이 취임 초기에 일관성 없는 재건축 관련 발언으로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어요?

▷<이광호 / 기자>
네, 지난 1월 있었던 일이죠.

당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1월 18일, 김현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른 신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30년이나 40년 등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재건축 시장 못지않게 서울 집값 상승을 불렀던 오락가락 정책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깜짝 발표도 빼놓을 수 없죠?

▷<장가희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마이스 단지와 복합 쇼핑센터 등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진행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 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 이라며 엇박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장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깜짝선언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 수장이 신경전을 펴는 동안 용산과 여의도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는데요.

박원순 발 부동산 가격 상승, 어느 정도였나요?

▷<이광호 / 기자>
박원순 시장 발언이 알려진 지난 7월 10일을 기점으로 전후 한 달간 용산과 여의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발언 이후 4주간 영등포는 1.04%, 용산은 1.03% 오르면서 전국 상위 상승률 2위와 3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발언 전 4주간을 보면 영등포 상승률은 0.69%, 용산은 0.52%였습니다.

이 상승세에 자극받아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등 박원순 시장의 입에서 시작된 파장이 컸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얘기한대로 박원순 시장 입에서 시작된 파장 만큼이나 집값 상승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장가희 / 기자>
네,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자 7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박 시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8월 2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기자회견) :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이 개발 계획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기존의 재개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설익은 개발 계획 발표가 시장 혼란을 부채질 했다는 평갑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고, 이렇게 큰 발표를 하면서 국토부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깊은 조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아주 불안한 신호를 계속 보내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광호 / 기자>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쨌든 호재가 살아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쉴새없는 규제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입지조건이 좋은 집을 더 사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개발계획을 미뤘어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 단순히 보류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건 안이한 판단인 것 같고요. 단순히 보류가 아니라 개발을 전면취소하는 것이 지금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08 09:25 ㅣ 수정 : 2018-09-13 14:1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