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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왜 안 잡힐까?] 2.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09-08 09:28수정 : 2018-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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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가운데 최근 논란이 뜨거운 것이 바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입니다.

원래 목적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사업자의 탈세방지였는데요.

예상과 달리 투기라는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축소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뒤집은 배경은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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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부작용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세제 혜택이나 LTV, DTI도 혜택이 있으니까 집을 쉽게 사도록 한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게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해 대책을 만든 건데, 오히려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 정책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최대 70% 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규제에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집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가구당 대출 건수에도 제한이 없는 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도 지나치게 편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담당 연구위원 : 이런 혜택을 통해서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해지고 호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들도…. ]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투자목적의 새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정책을 고쳐야 할 기획재정부는 당초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뒤늦게 시장 과열 지역의 신규 취득 주택에 한해 협의하겠다면서 국토부와 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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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보신 것처럼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에 반대하는 측은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광호 / 기자>
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글의 내용이죠.

이 교수는 “투기억제책을 마련해도 임대등록을 통해 이를 손쉽게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셈”이라며 “임대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투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줘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이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장관에게 강한 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에 기자들과 급하게 만난 자리에서 이 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임대등록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현미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이 설계했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 의도와 다르게 간다고 본 이유는 뭘까요?

▷<이광호 / 기자>
우선 이 임대등록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를 피하는 소위 출구전략 차원의 제도인데요.

그런데 원래 다주택자였던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세제와 대출 혜택을 발판으로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올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은 최근 KBS뉴스에 나와 올해 들어 8월까지 등록된 6억원 이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새로 사들인 집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분의 1 이상이 그랬고, 강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2%가 신규 주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투기로 집값 상승을 부르고 임대 등록시 8년간 집을 못 팔게 되니까 오히려 시장에 공급을 줄이게 되면서 집값 상승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심해졌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등록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들의 세금탈루 현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뭔가요?

▷<이광호 / 기자>
네, 정부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라는 새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라는 건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해서 실거래가와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와 공시가격 등 수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 한 명의 이름을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사는 집은 어디인지, 나머지 집은 전세가 들어왔는지 월세가 들어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러니까 임대등록을 안 해도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완벽한 감시망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건가요?

▷<이광호 / 기자>
네,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고 전입신고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이 시스템을 실제 가동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맞물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몇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어 버린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죠?

▷<장가희 /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편에선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악용해 투기로 집값을 부채질한다는 평가에 대해 과장된 측면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 장려하다가 8개월만에 뒤집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정태인 / 서울시 삼전동 : 이랬다저랬다 뭐하는 짓이에요. 국민들한테 '갑질’ 하는 거지]

[김수임 / 서울시 석촌동 : (혜택 없어지면) 남는 것도 없죠. 제 돈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출 좀 끼고, 제가 모은 것 좀 넣고 해서…]

▶<신현상 / 진행자>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 전월세 시장이 또 다시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장가희 / 기자>
임대차 등록제는 계약기간을 8년정도씩 장기로 묶어두고 전월세 가격도 매년 인상 상한선을 정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유리했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줄어들면 임대사업자들도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가격이 올라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 임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신현상 / 진행자>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제혜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광호 / 기자>
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중 가장 큰 게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8년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70%를 공제해 주고요.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해 줍니다.

이 부분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소였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없애든지 공제율을 낮추든지 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부분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엔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도 정책을 뒤집었다가 논란이 됐죠?

▷<장가희 /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전세금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물론 여당까지 가세한 비판여론에 밀려 곧바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투기바람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에 집 없는 서민들만 휘둘림을 당한셈이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08 09:28 ㅣ 수정 : 2018-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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