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미친 집값, 왜 안 잡힐까?] 3. ‘고삐 풀린’ 집값 잡으려면?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9-08 09:29수정 : 2018-09-13 14:11

SNS 공유하기


■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꺽일 줄 모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규제 뿐인데요.  

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광호 / 기자>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8.2대책이라는 역대 최고 강도급의 부동산 규제를 내놨는데 가격이 계속 오른 데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격이기 때문에 절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월간 주택가격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9월 들어 0.07% 오르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더니 급기야 올해 2월에는 1% 가깝게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규제를 비웃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승세를 걷잡을 수가 없었죠.

▶<신현상 / 진행자>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식의 땜질 대책을 내놨다는 거네요?

▷<이광호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초 8·2대책 후속조치를 내놓더니 10월 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11월 말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더니 12월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야 비로소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대책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지난 1년간 시장 움직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때 그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돈줄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으로 보여집니다.

장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가희 / 기자>
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수요를 조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고(高)DSR 비율을 일단 현재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규제 비율을 더 낮춘다는 게 중장기적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규제는 역시 규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집값을 잡는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채우 /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다는 서서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너무 약하고, 타이밍도 놓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죠?

▷<이광호 / 기자>
네,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종부세를 내놓았는데 세율이 많아야 0.5%포인트가 오르는 셈이라 집을 수십 채 보유한 사람이나 백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할 만큼 큰 부담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보유세 강화를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제시했던 강화안을 또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출받은 개편안을 국회에서 수정해 더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의 추가 세율을 높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아울러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과 집없는 서민들 주거안정대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8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하고, 서울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장가희 / 기자>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수도권 신규택지 규모는  542만㎡으로 물색중인 후보지는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모두 8곳입니다.

공급 예정 물량은 안산지역이 1만 6천 여채 과천 7천채 광명 4천9백채,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의왕과 성남도 3천채로 모두 3만9여가구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집없는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후보지로는 양재동 화물터미날 부지 등 유휴 부지와 광운대역 등 철도 유휴부지 50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채우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서울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죠?

▷<이광호 / 기자>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이뤄져봤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릴 뿐 문제의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재모 /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지, 전체 공급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공급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절대 다수의 숫자만 늘려서는 다주택자만 늘어나고…]

이제까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택 20만호 짓기 100만호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서울에 쏠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미 포화된 땅에서 수요를 줄이든 공급을 늘리든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지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그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지금의 서울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수요차단이란 투기 억제책도 좋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광호 / 기자>
네,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포함한 투자 자금의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록 해야 할 텐데, 세금이나 대출 억제로 이 투기수요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젭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갈곳 잃은 투자자금만 110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있죠.

대출을 조여봤자 이미 자금이 너무 많으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통화를 조절하지 않고 세금과 대출만으로 규제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을 갖겠다, 그게 부동산인 것이죠.]

여기에 서울은 공급이 늘어나도 워낙 인프라 집중이 잘 돼 있어서 투기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핵심은 결국 부동산 투기에 몰려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정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08 09:29 ㅣ 수정 : 2018-09-13 14:1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