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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끌려가는 이유

신현상 기자 입력 : 2018-09-08 09:30수정 : 2018-09-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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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사실 당혹스럽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터놓은 속내입니다.

김 장관의 말이 오락가락 정책으로 비춰지자 기재부는 협의하겠다며 마지못해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 흐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임대사업자 세제 관련 발언은 국토부 장관의 조바심에서 나온 무리수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이런 설익은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일관된 원칙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08 09:30 ㅣ 수정 : 2018-09-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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