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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사의 괴롭힘에 사직서 냈어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SBSCNBC 입력 : 2018-09-10 10:12수정 : 2018-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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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 쇼크'에 이어 '실업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2분기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역대급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를 짚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급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10일)은 전문가 모시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Q. 변호사님,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통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번 통계로 살펴봤을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받았나요?

Q. 이번 통계를 보면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16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Q.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제가 듣기로는 실업급여가 때를 놓치면 신청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Q. 실업급여 좀 더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1 : 매일같이 소리지는 상사의 갈굼과 심리적 괴롭힘이 너무 심해 사직서를 내버렸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

- 사례2 : 프로젝트 준비 중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운 뒤 무단결근 후 퇴사했다.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

- 사례3 : 소규모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모두 정리해고 후 폐업한 상황이다. 실업급여 신청 시 지급 가능할까?

- 사례4 :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1년만 일을 하고 관둘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Q. 변호사님,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더라고요. 실업급여를 평생 3번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근거있는 이야기입니까?

Q.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긴하는데, 그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받는 분들도 늘고 있던데요. 부정수급으로 걸릴 경우, 어떤 처벌 받습니까?

Q.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지만 꼭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하는 팁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10 10:12 ㅣ 수정 : 2018-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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