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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 예고한 정부…입지가 최대 관건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9-11 08:48수정 : 2018-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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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조만간 세제와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공급대책까지 망라한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공급될 택지지구의 입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울 근교 신규택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보 유출자는 국토부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신규택지 정보유출부터 이야기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알고 보니 경기도에 파견돼 있던 국토부 소속 직원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4월 경기도로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이 지난달 말쯤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관련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도청 사무실로 가져왔고, 2∼3일 뒤 신창현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자 개발 후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국토부와 LH가 애초에 개발 관련 중요 자료를 회의 후 회수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규택지 유출이 며칠동안 부처간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집값이 예민한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집값,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최근 전해드렸던 것처럼 서울 집값은 49개월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한 채에 4억942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7억원을 돌파해 4년 전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소위 매도자 우위 정도가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10년전 부동산 시장 붕괴 직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버블 붕괴 우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특히 공급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죠?

<기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27 대책에서 밝혔던 공급대책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국토부는 30만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더 적극적인 공급을 주문하면서 이보다 더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서울 전체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접근성이 좋은 입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수백 개씩 등장하는 등 입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서울시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치솟고 있는 건 각종 규제로 인해 지금이 아니면 좋은 집을 사기 어렵다는 불안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산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는데, 이렇게 공급 확대 계획만 알려져도 이같은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2기 신도시인 판교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요가 몰리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지나치게 밀집된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9-11 08:48 ㅣ 수정 : 2018-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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