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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최저임금 경영애로’ 문구 지워…“실증분석 없어서”

김성현 기자 입력 : 2018-09-11 11:42수정 : 2018-0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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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금융감독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을 보도자료에 담았다가 뒤늦게 수정자료를 다시 배포해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금감원이 수정해서 배포한 자료는 어떤 자료였죠?

<기자>
네, 금감원은 어제(10일) 오전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자료에는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은행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의 대출건수와 대출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이 증가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19제도를 적극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거기에 119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어제 오후 6시쯤 갑자기 수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새로운 보도자료에는 최저임금 관련 언급 내용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갑자기 자료를 수정해서 배포한 배경은 뭐죠?

<기자>
네, 금감원은 자료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제도의 성과평가 부분은 모두 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인데 이에 반대되는 내용이 언급되자 다급히 자료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8-09-11 11:42 ㅣ 수정 : 2018-0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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