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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hy] “입점한 우리도 소상공인인데”…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9-11 11:52수정 : 2018-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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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주말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인데요. 하지만 소비위축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어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 이야기해볼 게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이르면 이달 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Q.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복합쇼핑몰을 백화점이나 아웃렛, 이정도로만 봐야 할지 일반인들에겐 개념이 모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복합쇼핑몰,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Q. 그럼 이런 복합쇼핑몰에 따른 골목상권의 침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Q. 사실 이 복합쇼핑몰 규제,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더불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한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Q. 하지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을 보면, 복합쇼핑물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데요. 밥 먹고, 영화 보고 놀이 문화까지 가능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특히 방문객 감소는 결국, 매출 및 소비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Q. 한편으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생계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골목상권을 위한 조치라지만,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과도한 규제는 늘 부작용을 낳는단 말이 있죠. 대형마트도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까지 제한했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의 성장만 발목을 잡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갔습니다. 이제라도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접근 방식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11 11:52 ㅣ 수정 : 2018-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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