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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도라 상자 열렸다…이해찬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

토지공급 거래허가제·신고제 전망

박규준 기자 입력 : 2018-09-11 17:31수정 : 2018-09-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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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집값급등으로 관련 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토지공개념인데, 실제로 도입된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유재산에 대한 개입이란 점에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서초구의 반포현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이슈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구당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1억4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제처럼 부동산에 대한 시세차익환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론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됩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토지공급을 하는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아가 입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시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벌써부터 토지공급 위해 거래허가제, 신고제 등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도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 도지사 :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논란, 관련 입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입력 : 2018-09-11 17:31 ㅣ 수정 : 2018-09-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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