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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후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 부담 늘릴 듯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9-13 09:17수정 : 2018-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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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오늘(13일) 그간 관심을 모았던 고강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이번이 벌써 몇 번째 대책인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11번째 대책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19일 첫 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만 6개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강도높은 대책이던 8.2대책과 최근 문제가 됐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등장했죠.

그런데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자 올해도 계속해서 대책이 쏟아졌는데요.

올해도 벌써 5개의 대책이 나왔는데, 특히 7월말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된 후 본격적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앵커>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았네요.

어떤 대책이 예상되나요?

<기자>
결국 정부 대책의 변곡점은 지난 7월말 발표됐던 보유세 개편이었습니다.

안전기준 강화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보유세 강화 예고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주춤하고 있었는데, 개편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니까 바로 상승세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런 시장 심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2.5%를 3%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높이는 겁니다.

현행 규정상, 종부세와 재산세 총합이 지난해 200만원이었던 사람이 올해 500만원을 내야 해도 상한에 걸려서 실제로는 300만원만 냈다는 건데요.

이 상한을 크게 높이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예상되나요?

<기자>
우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3주택자의 세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과 고가 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비싼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대비 일정 비율만 세금을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빠르게 올리거나, 상한을 기존 안보다 끌어올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최근 소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던 만큼, 1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는 대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사하는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 양도세 강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다양하게 양도세를 깎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애초에 공제 요건에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추가해, 지방에서 서울에 원정 투자를 온다든지 서울 내에서 10년씩이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든지 하는 투기적 행위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임대등록사업자 혜택도 축소되겠죠?

<기자>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별다른 규제가 없던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형 주택에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조항을 없애고,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갭투자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세자금대출도 기존 주택보유자는 지금보다 받기 어려워지도록 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급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당초 규제와 공급책을 한 번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규제대책만 나오고 추석 전에 공급책을 한 번 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이던 신규택지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9-13 09:17 ㅣ 수정 : 2018-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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