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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다주택자와 전쟁 선포…종부세 인상·대출차단

“투기수요 철저히 차단…실수요자 보호”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9-13 17:30수정 : 2018-09-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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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3일)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지 기자, 정부가 집값급등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지난달 27일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 내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선의의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먼저 부총리 발언 한 번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더 강화됐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보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나온 수정안은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를 똑같이 추가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에서 1.2%포인트까지 인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율은 0.6%에서 최고 3.2%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높였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150%에서 300%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앵커>
시장에서 예상한대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규제도 오늘 대책에 포함됐죠?

<기자>
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은 통상 주택의 60~8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40%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임대업 대출 용도 외로 받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건당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8-09-13 17:30 ㅣ 수정 : 2018-09-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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