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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임대등록시 혜택축소…정부, 양도세 중과 방침

서울서 임대주택 추가등록때 양도세중과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9-13 17:32수정 : 2018-09-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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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는 새로 집을 취득해,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에 한해 혜택을 축소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가액 기준을 신설해, 혜택을 일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8년 동안 집을 세 놓으면 해당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해도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제됐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도 포함됩니다.

전용면적만 포함돼있었던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라는 기준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종원 /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 : 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해 시세차익을 보려고 했던 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은 대책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책이 발표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9-13 17:32 ㅣ 수정 : 2018-09-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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