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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전방위 압박…실제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전방위 규제…무주택자도 포함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9-13 19:46수정 : 2018-09-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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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심끝에 강력하고 확실하다며 내놓은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대책도 세금 더 물리고 돈줄 조이는 게 핵심인데, 기존 대책과 달라진 점은 뭔가요?

<기자>
기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강도는 훨씬 강해졌고 규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 세율만 강화한게 아니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높여서 세부담이 실제로 체감되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세부담 강화했지만, 집값 오르는 거에 비해선 별거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기존 3주택자에 주로 맞춰졌던 종부세 강화 대상을 2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의 주범에 이들까지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정부가 투기세력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화된 대출 규제 역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위치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도록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이나 무주택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1주택자는 이사나 부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집을 살 때 그것도 기존 집을 2년내에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공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사려면 2년내 전입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받아서 강남 같은 곳에 집 사는 거 일종의 투기라는 게 정부의 확대된 시각입니다.

<앵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기자>
1차적으로는 추가 투기 수요 차단입니다.

대출받아 투기하면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많이 내야하고 임대등록하더라도 그간 주어졌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추가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성공하면 그다음은 세금부담 느낀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딴 곳에 살면서 장기투자한 사람들이라면 실제 거주하던지, 그게 싫다면 세금혜택이라고 받기 위해 유예기간인 2020년 이전에 집을 내놓을 것이란 겁니다.

정부의 이런 기대효과가 현실화되고 극대화되려면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야 하는데, 오는 21일 추가 발표된 공급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9-13 19:46 ㅣ 수정 : 2018-09-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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