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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수정권, 부동산투기 조장”vs보수野 “소득주도성장은 괴물”(종합)

SBSCNBC 입력 : 2018-09-13 20:32수정 : 2018-09-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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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을 상대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집값 급등,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이기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질의에서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에 맞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콘크리트 삽질 경제, 박근혜정부의 사익 경제로 혁신성장의 틀을 갖춰야 할 시기에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지금부터 속도를 내도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혁신성장의 모델을 세계 시장에 우뚝 세워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의 첫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라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고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식 대북정책, 보수파 씨말리기식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가세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을 통해 집권했다"며 "통계 조작 시도도 모자라 이제는 조작된 예산까지 내민다.

국민은 드디어 이 정권을 조작정권이라고 말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섬언의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주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4천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축소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며 맞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판문점선언보다 훨씬 광범위한 합의를 담고 있던 10·4 선언 추계비용은 1천900억원쯤 됐던 것 같다.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호에 나섰다.

한편, 대정부질문 내내 담담하고 차분한 어투로 답변하던 이 총리는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리는 본인의 자택 가격과 관련해 윤 의원이 "축하드린다"고 하자 "그렇게 비아냥대지 말았으면 한다"며 언짢은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여당 의석에서는 "똑바로 해", "기본이 있어야지", "얍실하게 하지 마세요" 등 윤 의원의 질의 태도를 비판하는 고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8-09-13 20:32 ㅣ 수정 : 2018-09-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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