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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인상’ 나비효과 부나…세입자에 세부담 전가 우려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9-14 17:17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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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은평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전모 씨.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듭니다.

[전모 씨 / 직장인 :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이라든지 월세로 반영을 시킬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머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진 점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양해근 /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수천만원 되는 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전세계약이 만료가 다가온다거나 하면 금액을 올려서 충당하려는 수요는 있겠죠.]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최대 4년보장 등의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9-14 17:17 ㅣ 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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