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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9·13 대책 종부세율 “고강도 조치” vs “아쉽다” 엇갈려

SBSCNBC 입력 : 2018-09-14 18:47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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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출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화 연결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Q. 9·13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

Q.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대한 반응이 가장 핫한 거 같습니다. 대출규제 핵심 뭐라고 보시는지요?

Q. 대출 규제가 나온 게 전세대출이나 자영업 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이 정도면 기존 문제 해소될 수 있을까요?

Q. 실수요자들 대출 받는 데는 영향이 없을까요? 특히, 예외조항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갈라내는 게 쉽지않을 거 같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Q.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강도라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리던데 각각 어떤 생각이세요?

Q.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는 세무 전문가와 좀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Q. 종부세 강화됐는데 사례별로 얼마나 종부세가 더 나오는 지 설명해주시죠.
                    
- Q. 이해찬 대표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던데요.

- Q. 역설적으로 이번 대책은 완전히 집값을 잡을만큼 고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Q. 토지공개념 얘기도 언급이 됐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나요?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 종료

Q.오늘(14일) 이해찬 대표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던데 역설적으로 이번 대책은 완전히 집값을 잡을만큼 고강도는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Q.대출도 더 조이고 종부세도 강화했는데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잡힐 수 있을까요?

Q. 이번 주 서울의 집값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했던데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 잡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9-14 18:47 ㅣ 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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