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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집주인’…주택담보대출 제한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9-14 19:39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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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기준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 이런 권리를 가진 분들도 집 주인으로 간주돼 이제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돼 계약했거나,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사람도 청약제도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높은 가점을 유지하면서 웃돈을 받고 전매를 반복하는 틈새까지 막겠다는 취집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는 당장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로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박주영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자에게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가 가능한 부분만 고려하기 위해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것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기간도 현행 계약 후 두 달 이내에서 절반인 한 달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를 의무화기로 했습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입력 : 2018-09-14 19:39 ㅣ 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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