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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불안하면 더 강한 조치”…‘집값 담합’ 적극 규제 예고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09-14 19:43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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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9·13 대책으로도 집값이 불안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집값 담합에 대해선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시장 교란시 더 강력한 조치도 서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대책갖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해서 국민들하고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

이에 따라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선택할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부동산 원가공개, 초과이익환수대상 재개발 확대 등이 꼽힙니다.

최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주택 거래시 허가를 받는 주택거래 허가제도 검토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만약에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나 주택거래 신고 또는 허가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과세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총리는 집값 담합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녀회 등을 통한 담합은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8-09-14 19:43 ㅣ 수정 : 2018-09-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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